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노동자 혹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 직후 디지털 노동자 혹사 문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 근무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다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정책 공약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라고 답했다.
공공 IT기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 퍼스트 정책을 말씀드렸듯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꾸준히 투자해서 민·관이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를 통해 민간 디지털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저는 경선 때부터 바이오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구축을 위한 인재를 대거 양성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학생은 10배 늘었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 정규 학과는 줄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액 국비 디지털 양재 학교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데이터 시스템이나 AI인재는 전국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거점지역 중심으로 단계별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파운드리 유치 구상에 대해서는 “AI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에만 집중해서 성장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발주만으로 조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 경제를 확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