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완성도 높은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CT 산업과 혁신벤처를 성장시키는 정부를 ‘진정한 일자리 정부’로 규정했다. 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일어나고 기회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 효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선언적 구호가 아니다.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축척된 경쟁력, 세계 최고의 기존 전자정부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AI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창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금 기술 R&D지원과 인재 육성으로 성장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정부 주도로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겠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과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오는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5G 전국망 고도화·6G 세계 표준 선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백신 예약 대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확립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