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고공 행진한 집값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재차 사과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에서 4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평당 가격이 4309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2017년 6억2000만원이던 30평 아파트값이 12억9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 오른 셈이다. 

집값이 급격히 치솟자 무주택자들은 허탈감 호소와 함께 집값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만3000여명의 무주택자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집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6억원에서 13억원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면서 “서울 전체 가구의 52%인 무주택 가구들은 죽을 때까지 내집 없이 살아야 할 처지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도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고 토로한다.

이어 “집값 폭등은 국민 절반에 대한 경제적 살인이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 무주택 서민의 분노로 무너진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 폐지 △신규 전월세계약에 5% 상한제 적용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3기 신도시 분양가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책정 △용산부지에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거래가 조작 방지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의 하락 안정세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 청약도 늘려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지난달 다섯째 주(1월 31일 조사 기준)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이는 2019년 7월 넷째 주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첫 하락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등락폭이 보합세(0.0%)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세 하락장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아 대선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