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 수장들은 일제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와 혁신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가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환영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와 혁신 사업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새 정부는 은행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산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AI) 활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 분야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도 보험산업에 진출한 IT 기업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은 생명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의 보편적인 목소리”라며 “국민 편익을 증진하면서 생명보험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헬스케어산업과 요양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및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 대비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상품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신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현재 카드·캐피탈 산업의 위기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크게 낮아진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장기간에 걸친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저축은행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향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 지역경제 기반도 흔들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등의 지역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