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2030세대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은 ‘청년희망적금’이다. 가입조건만 충족되면 2년 만기에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약 2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려들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도입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10년 만기에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다른 금융상품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두고 재원문제를 비롯해 가입기준, 형평성 논란이 출시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10년 만기 시 최대 ‘5754만원’ 지원 받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동일하지만,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매달 30만원 한도로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 구간은 납입한도 월 50만원, 정부지원금 20만원이다. 연 소득이 3600만~4600만원인 사람은 납입한도 60만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받는다. 이후 구간은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제공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 재가입도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사실상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 예금을 불입하는 것을 넘어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상품은 이자가 붙는 방식도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가 적용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고 정부가 주는 장려금 최대 36만원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에만 이자가 적용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 ‘복리’식이다.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타기 추진…재원확보·형평성 논란은 ‘우려’

현재 윤 당선인 캠프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캠프는 청년도약계좌를 발표하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도약적금의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은 456억원에 불과했다. 가입자가 약 3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문의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실제 가입자가 290만명에 달하면서 소요될 예산은 1조원을 넘기게 됐다.

일회성에 불과한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이 1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상시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소요되는 지원금을 최소치로 잡았음에도 매년 7조 이상이 드는 만큼 실제 도입 시 들어가는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당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어졌다지만, 가입 연령 제한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35세 이상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윤 당선인 캠프는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