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세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에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비 50%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송하진 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