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산업 분야를 ‘금융’에 편입시킬 경우 강한 규제가 들어가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고자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키뉴스는 22일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2022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가상자산 열차 타고 메타버스로! NFT+STO, 경제지도 바꾼다’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시대 속 가상화폐의 역할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 방향성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패널은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등장 이후 ‘코인’은 화폐에서 자산으로 변화하고, 이더리움이나 NFT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기술혁신들이 발생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신 산업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노력이 계속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이던 당시 나왔던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본서 가상화폐(코인)를 실물금융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편입)해 대부분의 코인들이 몰락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에 집어넣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가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선 이들을 ‘금융과 실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통해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진흥청 도입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고 가상화폐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토대로 한국이 ‘디지털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와 점검회의도 같이하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민간과 정부가 눈높이를 맞추고 민간 산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패권국가로서의 도약이란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신정부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K컬쳐와 접목하는 시도”라며 “K팝 상품들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한은 CBDC를 이용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가상화폐 분야에서 원화가 ‘기축통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