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이 24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지방비 50% 분담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 4600만원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99.5%를 집행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대비 집행건수는 19.7%에 불과, 사실상 생활지원비 신청자 10명 중 8명의 도민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295억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와 시군은 지방비 분담률 50%인 295억원을 또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철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분 없이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