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을 합쳤다. 당장 다가오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의 만기 연장을 합의하고, 약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 손실보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확정했다. 

이날 열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금융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협의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의 연장 및 추가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어서다.

안 위원장은 “이제 세 번째 회의지만 우리 코로나 특위는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과학 방역 7대 원칙이라는 기본적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을 특위에서 요청하자마자 하루만에 금융위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사업은 재정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소상공인에게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거치기간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처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대선 전 공약했던 50조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금융권에선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이다.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진행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해 추경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제 시작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화해서 제시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 대출 연장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책도 경제1분과와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