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융위 업무보고 ‘소상공인·대출완화’에 ‘방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 환영…체계적으로 집행되길”
LTV야 그렇다쳐도…DSR 규제완화 ‘엇갈린 시선’

기사승인 2022-03-29 06:10:02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이 18일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대출규제 완화’ 두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당면현안과 윤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같은 분과에 소속된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석훈 정책특보와 전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협의를 요청한 이후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논의에 포함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집중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DSR완화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LTV와 DSR은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부분은 같지만 적용되는 대상은 다르다. LTV는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물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비율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다. DSR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DSR규제는 ‘점진적 강화’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2월부터 총대출이 2억원 이상인 차주는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이상인 차주들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의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온전한 손실보상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에 전념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언급한 세금·공과금·임대료 세제 지원,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도 체계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를 두고 금융권에선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LTV와 DSR규제가 같이 완화되야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된다는 의견과, DSR 완화료 그간 줄어들던 가계대출 추이를 증가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신용대출이 감소했을 뿐 부동산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DSR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라 대출이 크게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진행되려면 LTV와 DSR규제가 같이 완화되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그간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