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금융감독원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서 인수위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간담회에선 금융감독원의 일반현황, 금융시장 동향 및 당면현황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 개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자본시장 부문에선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 러시아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금융 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으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부문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적인 방안은 5월10일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추경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겠다”며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