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향후 부채 규모 변동 전망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간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 규모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팔고난 뒤에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이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는 금리 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이 후보자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정화를 위한 수단은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이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정부의 정책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후보자는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