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복지위원장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립에 초당적 협력”

김민석 복지위원장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립에 초당적 협력”

기사승인 2022-04-18 11:44:44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한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조찬 간담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육성 공약에 공감하면서 여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한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 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은 언제 또다시 닥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이사 △이상수 메드트로닉 대표 △이도희 동아ST 수석 △조수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유병희 휴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수 매드트로닉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배터리, 반도체 칩, 화학 제품, 금속류 등 기본적인 부품들을 해외 수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 진입장벽이 높고 낮은 보험수가가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이나마 적절한 수가 반영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재작년 일본과 반도체, IT 분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결국 바이오 산업에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대기업도 함께 챙기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중 누가 됐든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 ‘원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소부장 문제 같은 경우 가령 백신 지적재산권 이슈 등이 불거졌을 때 정부가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기 산업 내부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수중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생산, 수입하는 공급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혹은 과도한 납품가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면서 “지난 2021년 1월 의료기기 불공정거래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중이다. 국회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건 의료 데이터의 민간 부문 활용도 논의됐다. 이도희 동아ST 수석은 “한국은 IT 강국으로 각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된 보건 의료 데이터가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쌓이고 있다”면서 “제약 산업 분야를 놓고 보자면 이런 보건 의료 데이터들이 신약개발, R&D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에서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는 것이 한국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수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한국의 국가적인 인프라나 능력을 봤을 때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오는 10월 국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개최하는 ‘월드바이오서밋(World Bio Summit) 2022’에도 기대가 높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명문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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