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19일 새벽까지 날 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이날 다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날 새벽 12시4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소집 초반 법안 직회부를 놓고 반발했으며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도 견해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회의를 정회하고 이날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차단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청회, 특위 구성 등을 주장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형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검찰총장이 제안했듯이 사법개혁 특위 등을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 술 접대 무협의 사건,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