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인선을 통해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 등을 발표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검찰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이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유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기가 찬다. 무고한 사람 간첩만들고 증거 조작했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이런 뻔뻔한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부장검사의 인선 보도를 공유하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 공직기강비서관 외에도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등 검찰 출신이 배치됐다.

재난 관리와 치안 등을 담당할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으며, 대통령 메시지와 단기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임명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