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임대차보호법 위반 문제, 자녀 입시문제 등 각종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공개 비판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무보 최우선 과제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한 후보자는 또 “검수완박은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을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의원들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본인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상률 43%인 5억3000만원 올려받은 것을 두고 계약 연장시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8년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2007년 배우자 외제차 구입 당시 지방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36일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을 두고 불거진 스펙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미국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의뢰한 의혹,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민주당은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측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 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