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에게 프레임 씌우기냐는 여당 의원의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탈북민과 관련해 의견 마찰을 빚어 잠시 청문회가 혼란스러웠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권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후보는 과거 칼럼에서 해당 법안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그는 청문회 전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언급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위협 때문”이라며 “경기 북부지역 257만명 59%는 전단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를 포함해 남한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대북전단살포 시 북한은 여러 차례 도발해 왔다. 금지법은 국익을 위해 필요”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답변서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새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질의가 마무리되던 중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며 큰 목소리로 반발했다.
그는 “탈북민들만 북한 정권을 향해 반대하는 입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단 건 잘못된 말씀”이라며 생각을 전하자 이재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지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김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김 의원도 이에 “속기록을 보라”고 맞섰다. 지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을 오해했다는 취지다.
이 대행은 “오해를 전제로 한 소통은 별도로 하라”며 경고했지만 두 의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청문회 분위기를 싸늘하게 얼렸다. 이 과정에서 지 의원은 이 대행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