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정책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내로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올해는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2023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20조원을 공급, 총 40조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시가 기준 최대 9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차주의 소득 기준은 없다. 우대형의 경우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추가 증액도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약 7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될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출시가 목표다. 금리 수준은 최대 7%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이같은 정책들을 두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자산을 유동화대출로 대환해 진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집행되는 20조원의 경우 4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060조2000억원) 대비 2%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은행 대출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최대 2%p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은행 실적은 최대 2.5%p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환대출은 기존 원안에 나와있던 ‘이차보전’이 빠지면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당초 인수위 시기 발표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3%p가량의 이차 보전을 받고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과 자체 금리 할인까지 거쳐 연 6~7%대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회복 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차 보전안이 빠졌다. 또한 보증비율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신보가 대출의 80%를 보증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에 더해 신보 보증을 제외한 대출 20%의 부실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충당금을 더 쌓게 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