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겨냥 ‘대만 군사 개입’ 발언…실수인가 의도인가

바이든, 中겨냥 ‘대만 군사 개입’ 발언…실수인가 의도인가

中 “중국 주권·영토보전 타협 없다” 반발
美국무부 “하나의 중국 정책 변하지 않았다” 진화

기사승인 2022-05-24 09:10:06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79)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와 23일 수도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당국은 강력 반발했고 미국 국방부는 재빨리 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 예스(그렇다)”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 등 문제에 대해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만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 지지 발언 중 가장 명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발언의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언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날 발언이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은 “바이든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적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연관 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부활시켰고 러시아에 대해 400만달러 규모의 대리 전장을 치르고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미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에 근거해 중국이 뀌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을 위해 첫 아시아 순방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한 지지 의견과 함께 비판 목소리도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대결의 위협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글라스 팔 전 대만 주재 미국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은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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