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루나코인으로 인해 촉발된 ‘스테이블코인’을 정조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책위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용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주로 달러화와 연동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가 있다. 최근 급격한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루나’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 다만 정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업권법 특성상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