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승리는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여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약 188만3000달러(22억여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어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11억여원)를 대여하면서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는 2018년 11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으며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추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 측은 대법원에 상습도박죄만 다리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는 제외하고 상습 도박과 외국환 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