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관리단장으로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일각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모두 검찰 라인이 장악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검찰 인사를 단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정보관리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단장 1명을 포함한 총 17명이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즉시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박 신임 단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역임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법무부는 박 단장에 대해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며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고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은 입법예고된 지난달 24일부터 ‘권력 비대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줄지어 임명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가 공직자에 대한 1차 검증 권한과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된 만큼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후보자를 추천 받는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검 사무국장, 검찰 출신이다. 

또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도 법무부가 맡게 될 경우 사법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온라인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con***)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사권은 그대로 대통령에 있고 관리단은 1차 검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것보단 법무부가 하는 게 나아 보인다(방***)” “탕평 인사(lee***)” “청와대 밀실에서 어설프게 검증하는 것보단 제도하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해달라(sun***)”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는 탈락시키고 여야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적폐청산하라(bro***)”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한 장관이 ‘소통령’ 역할을 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실세들이 전부 검사 출신이면 단장은 허수아비밖에 더 되겠나(qkr***)”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현대판 골품제도의 부활, 이제 성골은 검찰 출신이 됐다(동***)” “무소불위 검찰 공화국이 탄생했다(nma***)”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