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약 초안을 공개했다.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통해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이행·개선한다. 또한 루나 사태와 같은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간 주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공동협의체의 주요 활동은 5가지다.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개시부터 거래지원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한다. 또한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할 방침이다.
5개 가상자산사업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출범한다. 공동협의체는 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3개 부문으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로 나누어 구성할 방침이다.
공동협의체는 가상화폐 거래지원~종료까지 강화된 평가ㆍ규율 체계 마련한다.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폐지) 등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거래지원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기술적 위험성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결함 △해킹 가능성 등 안전성 분석 △가상자산이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메인넷 등) 기술의 효용성 평가 등 기준을 공통으로 마련해 심사한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인식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거래소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해 투자 위험성 인식 제고할 방침이다.
5개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주의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된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협의체는 올해 9월 중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24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0월 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강화된 평가기준 마련한다. 내년 1월 중으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 이수 등을 통해 투자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