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프닝

얼마전에 버스를 타는데 ‘현금없는 버스’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있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 카페나 음식점도 있고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나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종이로 된 지폐가 없어도 얼마든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가 없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모든 결제가 간편결제로 이뤄지기에는 소외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없이도 단독으로 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CBDC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CBDC는 금융기관 없이도 거래를 손쉽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 화폐는 ‘중앙은행 → 조폐공사 → 상업은행 → 경제 주체’였다면, CBDC는 ‘중앙은행 → 경제 주체’로 간소화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CBDC가 상용화 된다면 앞으로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CBDC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 국에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CBDC에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봅시다.

2. 본영상

CBDC 상용화에 가장 앞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규모 CBDC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이미 1억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독자적인 국제결제망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달러 패권’ 붕괴를 우려한 미국도 CBDC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1월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일까요? 현재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DC에 필요한 기본 기능부터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을 검증한 뒤 최종적으로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이죠.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여부는 하반기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BDC도입 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예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CBDC가 생기면 예치된 금액 중 일부가 이동한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방안들을 마련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의 여수신금리와 시장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CBDC도입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각 나라들이 CBDC를 도입하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간 자금교환 시스템을 세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CBDC가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첫째,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전자거래에 취약한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주체에게 신속한 공급수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디지털형태로 발행과 유통되는 거래 내역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불법자금 추적에 용이해집니다. 이로인해 금융범죄를 줄일 수 있죠.

3.클로징

현재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사전 연구와 점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줄어드는 등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CBDC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CBDC 연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화에는 더욱 알찬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MZ테크와 미래산업 함께 공부합시다 그럼 안녕~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