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기한도 끝났는데…김승희 임명 망설이는 尹

엄마찬스, 정치자금 유용 등 꼬리무는 의혹
대통령 “국회 원 구성 기다리겠다”

기사승인 2022-06-21 06:05:02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기한이 종료됐지만 섣불리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가 엄마찬스, 정치자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해 “의회가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20일 종료됨에 따라 임명 강행 명분이 생겼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섣불리 임명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엄마 찬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했는데, 당시 공고가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7년 2월, 제네시스 G80을 빌리며 1857만 원의 정치자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20년 의원 임기를 마친 뒤에도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인수했고, 보증금을 따로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실무진 착오라며 해당 정치자금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충돌’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2달 만인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고문을 맡은 이력이 밝혀지면서다. 그가 임명된다면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다시 장관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관테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며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어머니 집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농지법 위반,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전입 등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어보인다”며 “빈곤 문제에 대한 인지나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다”고 질타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보다 규제완화에 앞장선 전력, 방만한 공금의 사용 이력, ‘관사테크’, ‘위장전입’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투기 의혹을 지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 구성 협상을 핑계 삼아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야당에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적어도 협치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진전과 인사검증 절차를 기다리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 역시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국회 검증을 거쳐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동상이몽을 해서는 민생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안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29일,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