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으로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5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