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까…오늘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까…오늘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돼 복역 중
지난주 서울대병원 입원

기사승인 2022-06-28 07:34:53
이명박 전 대통령. 박효상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당뇨 등 지명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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