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으로 민생경제 비상대책,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춰 1조 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청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9조 1005억원 대비 1조 2212억원(13.4%↑)이 증가,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 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를 4개월간 지급, 총 151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596억원을 투입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의 출연금과 5억원의 이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도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억원(추경 2억원, 본예산 8억원)을 통해 300~400여개 기업에 200~3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1천여개사의 수출보험가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0억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리․입원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1207억원을 편성하고,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택시⋅버스기사 6800여명에게 450만원씩의 소득안정지원자금(306억원)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12만 2천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145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533억원)도 각각 편성했다.
민선 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친환경⋅미래차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새만금 지역 내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440억원 규모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62억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김제 제2특장차 전문단지 내 특장차 분야 기능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97억원을 투입, 이번 추경에는 58억원을 투입해 연구동 구축 및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추경에는 중앙공모를 통해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화센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순창에 건립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민 건강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비 700억원(시군당 50억원씩)을 투입해 시·군 체육시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 71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민선 8기 전북도는 대학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 시범사업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1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새만금유역 중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돼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익산왕궁 학호마을(24가구) 축사매입을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결정,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새만금 수질 조기 개선 및 악취 문제도 해소한다.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중에서 산업시설 확충,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31개 사업 281억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건립 등 총 23건에 564억원을 편성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어 닥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고심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신속한 추경 준비를 지시해 민생경제 비상대책, 코로나19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면서, 전북도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8일 도의회에 제출, 18일로 예정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운영 방향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