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관계 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이날부터 액수는 종전과 같지만 대상이 축소되는 것이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바뀌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 재정 여력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다.  

이날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만22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