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업계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 대형마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2회 영업제한과 새벽배송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큰 어려움에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분류하거나 배송할 수 없어 새벽배송 역시 불가능하다. 이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위원회의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해주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 카드사 매출 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