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을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다. 당시 사건 관련 정부 부처들도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압수 대상 자료를 추려 검찰에게 건네는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두 원장이 대북 사건을 처리하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시킨 사건 관련해 정부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실과 다른 문서가 작성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후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 정부는 사건 당시 이씨의 빚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자진 월북에 초점을 뒀다. 유가족은 이에 강하게 반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했다. 주요 정보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달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고 말했다. 해경도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어민 북송 사건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선원을 포함해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후 배를 몰아 탈북, 이 중 2명이 해군에 나포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이들의 추방을 결정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뒤집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으로 넘겼을 때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북송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탈북 어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탈북 어민들에게 북송 의사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와는 상반됐다. 

두 사건 진상규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TF를 꾸려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TF는 기자회견을 통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 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