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이나 유통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나갈 새로운 기술 중 하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꿔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업계와 학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창현 의원을 특위위원장에 임명했다. 당은 이날 행사에서 기존의 당정을 넘어 민간과 함께 관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윤창현 디자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코인이 화폐로 시작했다가 자산이 됐다. 자산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화폐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CBDC까지 확장됐다”면서 “유럽 등 전세계에서 가상화폐의 관한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또한 글로벌 동향에 맞춰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보호와 산업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앞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학계와 더불어 5대 원화거래소와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 놓을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기본법:투자자보호·신사업지원·산업진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