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공공임대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공공 임대주택 2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내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시가 지난 10일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겠다겠다”며 반지하 퇴출을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에 일각에선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시는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 주택 가구가 지상층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지원 대책은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23만채를 모두 공급하려면 20년가량이 걸린다. 이상 기후 현상과 기록적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여름 피해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반지하가 많은 지역부터 재개발을 빨리 실시해야 할 듯” “현 임대주택 거주자 조건부터 조사해야” “침수 지역 없도록 배수시설 정비 먼저 잘하라” “지상층 월세만 올릴 것” “2년 후에는 어떡하라고”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하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