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연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과론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 아닌가”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