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상남도 정부예산안 국비로 8조2782억원이 반영됐다.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원이 증가한 8조2782억원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173억원보다 3.3% 증가했고,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지난해 7조425억원보다 3.1% 증가한 7조258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신규 사업발굴 보고회,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을 추진했고 3월 말 국비신청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건의해 왔다.

7월 민선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박완수 지사는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고 간부공무원들이 관계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지역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국비확보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박 지사는 7월9일과 8월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국비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 일부사업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9월 중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이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와 연계,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안전'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이철수)은 2023년 4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한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도내 수협 위판장 및 양식장, 해면, 하천 등에서 수시로 수거한 생산단계 수산물 71종 249건에 대해 방사능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요오드 및 세슘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어류 뿐 아니라 연체류, 갑각류 및 해조류 등 다양한 품종에 대해 실시했으며 방사능 오염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근해 어획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도내 수협 위판장 4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2014년 감마핵종 분석장비를 도입, 2015년부터 연간 150여건의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및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는 격주로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개 게시해 왔다.

한편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올해 5월에는 해저터널 방출구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시작하는 등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수산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 총사업비 60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270㎡ 규모로 경상남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준공했다.

경남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70여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 감마핵종 분석장비를 1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분석인력도 전문 연구사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기존 연근해 어획 수산물 40여 종에서 양식어종까지 포함한 100종으로 검사품종을 확대하고 연간 검사건수도 150건에서 올해 300건, 2023년에는 1000건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전략산업 육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기영 청장이 주재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병원 등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산업 육성 용역'을 통해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을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융합,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구상해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올해 상반기 개최한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던 산업별 육성 방안에 추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데이터융합 산업은 △데이터융합 신성장산업 플랫폼 구축 △센서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용역과제로 제시됐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바이오헬스 R&D 기반 구축 △국내외 기업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용역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데이터융합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경자청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거쳐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자구역의 데이터융합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기영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데이터융합,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구체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통해 최적의 추진 방향을 도출해 경자청을 글로벌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