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31일 원주문화원에서 개최됐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장직무대행)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그 규제를 만들어진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에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평창군의 백두대간 산림자원 보호 규제 해결과 관련해 “‘평창에 캠핑장이 많지 않다 보니 차박족에 의해 산림이 망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백두대간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더욱 피폐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일정 구역에 캠핑장을 만들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외 지역의 불법 숙박에 대해선 강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홍천군이 추진하는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중화학적 치료개발은 정석대로라면 보통 5~6년씩 걸린다”면서 “홍천의 클러스터는 신속 개발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와 횡성군에 대해선 “미래자동차 산업이 공통분모”라면서 “미래자동차의 핵심은 기계가 아닌 자동차 반도체다. 원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반도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를 내세워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자 감시장치와 헬스케어를 엮은 ‘모빌리티 헬스케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이것에 대한 특례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강원도는 결국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게 목표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확산시키고 관광과 첨단을 합친 ‘첨단국제관광도시’를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도 특례 발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공무원 TF팀을 구성해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인프라 구축과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과 대만 TSMC 등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은 그 지역의 대학과 인재 양성 가능성을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한다”면서 “원주에도 반도체 관련 인재 5천 명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군 자치권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서권 중심 제조업(춘천, 홍천, 횡성, 원주) 특구 ▲백두대간 중심의 관광산업육성 특구 ▲동해안 해양 특구 ▲접경지역 특구 ▲폐광지역 특구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가지 기관을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원주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놓고 수량 문제 해결에 대해 충주댐 또는 소양댐을 활용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에선 400여 개의 조항이 있었던 반면 아직까지 강원도특별자치도엔 30여 개의 조항밖에 없어 빈틈이 많은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인프라는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관건이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조직 내 원활한 종횡의 데이터 흐름과 의견 소통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은 18개 시·군으로부터 취합된 특례를 놓고 9월 중 분야별 집중 토의를 통해 10월 입법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