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검찰 소환’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한 장광은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예정돼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황은 말씀 못드리지만 일반적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현동·대장동 허위발언'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이 대표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보낸 뒤 26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출석 통보를 언급하며 "전쟁"이라고 했는데, 해당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선 서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통보하게 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