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핵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좀 더 과감한 접근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며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법령을 결정하는 등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해 핵무기 사용을 더 용이하게 만든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북한 모두에게 노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회담 제안을 언급하면서 북한 호응을 끌어내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며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게 첫 번째이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차원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