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사금융 광고 269만건…조치는 단 ‘5%’

5년간 불법사금융 광고 269만건…조치는 단 ‘5%’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대리입금’ 광고도 성행…지난해 3082건 접수

기사승인 2022-09-21 10:35:11
쿠키뉴스DB.

지난 5년간 접수된 불법사금융 광고가 26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조치는 4.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이를 전체 집계하면 약 269만건에 달한다. 

불법 광고 유형을 보면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통장매매 3%, 작업 대출이 2%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불법사금융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가장 심한 경우 연 ‘5000%’에 달하는 폭리를 청소년들에게 취하기도 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불법 깡’에 속하는 유형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법금융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이같은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에 달한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