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이용률이 5년 평균 10%에 불과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경험했다.

전체 가구 중 3만4963가구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2.7%, 2021년 11.9%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정작 단전 가구들 파악만 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 경로별로 구분한 통계도 없고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와 관련 규정도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알아도 못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