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박진 해임안 불수용 시 더 큰 국민적 비난 직면”

진성준 “尹, 박진 해임안 불수용 시 더 큰 국민적 비난 직면”

“해리스 美 부통령, 尹 만나면 될 것”
“해임건의, 최악 외교 대참사 책임 묻는 차원”

기사승인 2022-09-28 09:48:0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임현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최악의 외교 대참사에 대해 외교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전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게는 굴욕감만 안겨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에게 우선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는 “그럴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역대 장관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는데 그중 5명 장관이 물러났다”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해임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임건의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삼분의 일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며 “국회 일반 안건과 달리 특별 다수제로 의결하도록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며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오늘(28일)과 내일(29일) 본회의가 두 번 잡혀있는데 29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의결에 부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에 부쳐지는 29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방한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통령은 대통령이 만나시면 될 거라고 본다”면서 “장관 공석이 발생한다고 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그건 우리나라 사정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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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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