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 소식을 듣고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포함됐으나, 반송 처리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라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옹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 사망 일주일 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