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일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 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근무하는데 월 27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여 1925억원이 줄고 6만 1131개 일자리가 감소했다”지적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처우개선 등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다”며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송미숙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며“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