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적은 조사인력으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대상 120만 건 중 2만 건(1.6%)에 대해서만 조사를 시행한 걸로 드러났다.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고 각종 부정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적발률이 낮은 이유는 적발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가 지표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공익신고와 AI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 공익신고 조사는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AI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약 120만 건 중 2만 건 점검(1.6%)에 불과했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방치된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때문이다.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에 배정된 인력은 총 12명에 불과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총사업비 3.9조원) 부정수급 단속인력이 12명인데 비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총사업비 10조원) 부정수급 단속인력은 230명으로 무려 19배가 넘었다.

앞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2021년 AI 기반의 FDS 심사체계를 시범운행, 올해부터는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도 높은 부정예측으로 부정수급 적발액은 3배, 적발건수도 2.7배 확대되었다고 전한 바 있는데 현실에서는 부정수급이 방치되고 있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현재 부정수급이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에서 통합 관리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