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데뷔…‘가계부채·공매도 논쟁’ 집중 조명

“금융권, 연이은 사고로 국민신뢰 훼손” 감독 강화 천명
금리인상기 ‘가계부채’ 대응 미흡 질타…“금융당국 대표해 송구”

기사승인 2022-10-11 19:11: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기와 불법공매도 문제 등 국내 금융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또한 은행권 횡령 사건을 비롯해 불법 외환거래, 내부통제 문제 등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질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지만 이 원장은 겸손한 태도와 원칙론을 이어가면서 무난한 데뷔전을 치러냈다.

이복현 원장 “금융권 횡령·이상 외환거래로 국민신뢰 훼손…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융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형 확대 등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그는 “단기금융시장발 유동성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 중개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부담 경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챙기고 은행권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리딩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뜨거운 ‘공매도’ 금지 논쟁…이복현 “긴밀히 협의 중”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공매도 논쟁이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네이버 (주가) 폭락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취약한데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시장에서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이 있을 때 공매도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교란 상황이 큰 경우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전엔 업권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조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나 전환사채(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도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와 제도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돼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 “금융당국 대표해 송구”…여·야 ‘가계부채·사모사태’ 질타

코로나19 회복기 이후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질타에 대해 이 원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은 지난 10년여 간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 분쟁조정 결정이 늦어지는 건의 경우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