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미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