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지원…검찰, 박영수 전 특검 기소

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지원…검찰, 박영수 전 특검 기소

기사승인 2022-11-14 21:42:41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지 약 1년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송치된 김무성 전 의원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 지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 차례에 걸쳐 총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포르쉐' 차량과 고급 수산물을 제공 받고, 자녀의 학원비 58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인 이 모 검사도 기소했다.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 대변인에 선임됐다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역시 벤츠와 아우디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무성 전 국회의원도 김 씨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렌트비를 전부 지급한 것을 확인해 무혐의 처분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는 데에도 박 전 특검 측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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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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