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거론하며 파업이 장기회될 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직접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됐던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계속되면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철강업계 역시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해 우려하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 여타 산업계 전반도 부품과 자재 수급, 완제품 출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는 월드컵과 연말 대목을 앞두고 물류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대체 화물차량을 배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이들은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업 장기화시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업계 “대책 마련 분주”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42만명)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철강업계 역시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해 우려하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완성차·조선·정유업계 등 여타 산업계 전반도 부품과 자재 수급, 완제품 출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도 이번 파업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히 주류업계는 지난 6월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은 대체 화물차량을 배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비맥주의 경우 운송차주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비맥주 측은 화물연대 파업이 사전 예고 된 만큼 맥주 등 물류를 각 지역 물류센터와 도매상 등으로 사전에 대거 옮겨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단기간 파업의 경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 삼다수도 제주도에서 내륙으로의 물동량을 늘리고 각 지역 물류센터에 비축 가능한 물량을 최대로 늘리고 있다. 또 파업 상황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체 운송 편 마련에도 나섰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