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2차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캐피탈콜(펀드자금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2차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와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2차 캐피탈콜에 출자하는 금융사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실시한다. 출자금의 50% 이내로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및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의 추가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