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휴업·파업 등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시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미 대표는 현 정부에 들어서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밀고 있다”며 “이 정부에 들어서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절대 후퇴해서도 안 되고 거꾸로 봐서도 안 되는 일은 모든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나”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화물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도발이다. 이조차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단죄한다면 윤 정부는 헌법 위 군림한 심판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 재개 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며 “정의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건 정치파업이 아닌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70%가 졸음운전을 한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 만화를 위해 화물노조를 볼모로 노조혐오세력을 결집하려는 것 아냐”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윤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들었고 이에 대한 명분을 쌓는 일만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